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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거노믹스는 서른살 경제학 - 유병률 지음/인물과사상사 실제 레이거노믹스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건행정부는 공급경제학파의 처방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오히려 나라 재정만 더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두고두고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든 세금은 한번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까지 일어났습니다. 세금 감면이 주로 기업인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것이죠. 한국 현실을 보더라도 감세 정책이 유효한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은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세금을 내리면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데, 이들이 세금 몇 푼 내린다고 더 많이 쓸 것이냐 .. 더보기
신채호 선생 등 무국적 신세 면한다 기사링크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ac%b4%ea%b5%ad%ec%a0%81%ec%9e%90&contents_id=AKR20080614038100043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룡,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노은 김규식 선생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 200여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 대한민국 국적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이제야?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무국적자로 떠돌고 계셨다니... 이러니, 뉴라이트인지 뉴또라이들인지가 설치고 난리났지. -_- 그나저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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