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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난 좋은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을까? 나쁜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을까?

나는 이 편과 그 마지막 논제를 끝맺음에 있어서, 모든 사회조직의 기초가 될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즉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연에 의하여 인간들 사이에 주어진 육체적 불평등 대신에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을 가져온다는 점과, 인간은 체력이나 재능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도 있지만 계약과 권리에 따라 모두 평등하게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⑤

⑤ 나쁜 정부 아래서는 이 평등도 다만 외견적일 뿐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쁜 정부는, 가난한 자는 계속 비참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부자는 항상 약탈하는 지위에 있도록 유지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실상 법률이란 항상 유산자에게는 유익하고 무산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화 상태는,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그 누구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지 않을 때에만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루소의 『사회계약론』중에서(p.39, 범우사)


루소가 현재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 이 말을 했다면 아마 좌빨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