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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경제학 -  유병률 지음/인물과사상사 |
실제 레이거노믹스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건행정부는 공급경제학파의 처방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오히려 나라 재정만 더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두고두고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든 세금은 한번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까지 일어났습니다. 세금 감면이 주로 기업인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것이죠. 한국 현실을 보더라도 감세 정책이 유효한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은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세금을 내리면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데, 이들이 세금 몇 푼 내린다고 더 많이 쓸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p.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