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에 대한 내 생각

종종 가는 사이트에서 불황에 감세정책이 효과가 있는가로 논쟁이 붙는 걸 봤다. 효과가 있다와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을 읽으면서,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 보았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배울 때,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따르면 소비가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의존하므로 재량적인 감세정책은 매우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건 단기에 있어서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장기에 있어서 소비의 움직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을 배울 때는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율인하에 따른 소득증가분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케인즈가 주장하는 일시적인 조세정책은 효과가 무력하고, 영구적인 세율인하만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배웠다.
  
불황일 때 감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촉진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리하여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하는게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공장이 잘 돌아가면 투자도 늘고, 노동수요도 많아질테고, 노동수요가 늘어나면, 돈 쓰는 사람도, 쓰게 되는 돈도 많아져, 유효수요가 증가할테고, 이건 다시 공장이 잘 돌아가게 만들테니깐. 소비는 미덕이다. 부자가 지갑을 열면 경제가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황일 때, 감세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비를 촉진시키고,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니깐.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는 감세정책은 실제적인 유효수요 창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난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자에 대한 감세가 유효수효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래퍼는 래퍼Laffer 곡선을 통해 설명했고, 레이건 행정부는 래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종 세율을 인하하였으나 유효수요 창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입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Laffer 곡선은 Laugh곡선이라고 비웃음을 당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시행하는 감세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자에 대한 감세정책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무력화시켰고,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구멍난 재정은 간접세를 올려서 메우려고 하고 있다. 

간접세는 부자보다는 빈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다. 부자에게서는 직접세를 깎아주고 간접세를 높이면, 부자에 비해 빈자의 세금부담율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직접세 인하가 영구적이 되면 부자는 덜 내고, 빈자는 더 내는 상황이 점점 길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목적 중에는 조세형평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면이 있다. 이 기능이 망가지면 빈자는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질 것이다. 실제로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복지정책의 예산부터 먼저 깎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아마 이러한 경제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 부자들은 부시가 감세정책을 내놓았을 때 비판했던 거라고 생각된다. 
  
세금을 깎아준다면 직접세 대신 간접세를 깎아주었으면 좋겠다. 부가가치세만 낮추어줘도 소비가 진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이건 내 꿈일 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가가치세 인하에 반대하니깐.